一 | 人民日报广州4月18日电 （记者李纵）记者从广东省水利厅获悉：截至4月上旬，环北部湾广东水资源配置工程（以下简称“环北广东工程”）全线隧洞已累计掘进超万米，未来广东还将重点推进环北广东工程二期规划建设，解决雷州半岛缺水难题。 广东水利投资去年首次突破千亿元大关。“当前，广东水网建设规划已编制完成，谋划了总投资超1.3万亿元的省级水网骨干项目，顶层设计更加完善。”广东省水利厅相关负责人表示，下一步将突出以空间均衡为引领，系统谋划广东水网建设。 장애인 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 원 대표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법 위반 적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철저한 관리·감독과 장애인 고용 안정성 보장해야” 챗GPT를 활용해 제작[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과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사업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2년 연속 이수하지 않았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12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이 사업장에서는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70대 남성인 전 임원 B씨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8월 5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상시근로자의 5∼15% 이상 고용해야 한다.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인증 요건이다.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는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출퇴근용 차량 구입 등에 실제 투자액의 75%를 최대 10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사업장보다 강화된 장애인 고용 의무와 정부 지원이 결합된 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조건을 보호할 책임도 크다.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8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법·최저임금법 각각 1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6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사업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고, 지난 1∼5월 배송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2025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2024년 4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행정처분 대상 위반에는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연장수당 산정내역 미기재, 임금대장 필수사항 누락, 취업규칙 미신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표이사는 2024년과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다.부과된 과태료는 임금명세서 관련 위반 3050만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미명시 1750만원,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각각 500만원 등 총 5920만원이다.현재 전국 875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1만995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1만162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한다.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사건 발생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해당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증 취소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업장으로의 고용 승계나 전직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끔찍한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업장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环北广东工程是国家水网骨干工程和重大水利民生工程，工程全线17个施工标已全部开工，计划2030年建成通水。截至4月上旬，完成投资55.45亿元，全线参建人员9525人，大型机械设备进场4106台，全线隧洞累计掘进11.59公里。 据悉，该工程惠及人口1800万，建成后可改善供水格局，缓解缺水情势，并为农业灌溉提供水源，长远解决粤西地区水资源承载能力与经济发展布局不匹配问题。工程还可为退减超采地下水、退还挤占的农业和生态水量创造条件，大幅提高区域供水安全保障能力。
二 | 广东充分发挥重大水网骨干工程牵引作用，以环北广东工程助推“百千万工程”和绿美广东生态建设。一是指导粤西四市规划建设好支线工程、水厂等18宗配套工程建设，计划投资157亿元。二是以碧带建设为重点，打造高品质城乡绿美生态。三是以推进灌区建设为重点，保障粮食生产安全。
三 | 四是打造绿色水经济新业态，深入挖掘环北广东工程的文旅价值，推进工程沿线县镇村高质量发展。五是全力推动参建企业助力帮扶，增加当地就业人口，助力当地经济社会发展，据初步统计，累计贡献20.87亿元，吸纳当地就业4300余人。 未来，广东还将重点推进环北广东工程二期规划建设，通过实施雷州半岛百库千塘万池输水储水网络工程、雷州半岛灌区工程和绿美雷州半岛水美乡村建设三个项目，加快构建江、河、湖、库、塘、池相互贯通的区域水网，建设450万亩雷州半岛大型灌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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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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